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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월출산 권역 관광 개발 사업 ‘급물살’[열린정책뉴스- 전남] 강진군은 지난 9일 강진원 강진군수가 제주도에 있는 (주)오설록 티팩토리에서 이진호 대표를 만나 오설록 소유의 강진군 성전면 월출산 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적정 부지를 매각하는 데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정부예산을 통과한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월출산 국립공원의 균형 있는 보존과 개발을 통해 늘어나는 생태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돼 국내 최고의 명품 야영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약 2만5,000평의 부지에 명품 야영장 100동, 명품 카라반 15동 설치를 비롯해 다양한 경관을 보고 숲의 중·상층부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하늘 전망대와 탐방로를 결합한 체험시설인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시설 구축, 수려한 경관과 자연 생태적 가치가 높은 옥판봉 탐방로 개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월출산 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사업은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강진원 강진군수의 뚝심과 발품으로 이뤄낸 특별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월출산권역 개발 부지를 찾던 중 오설록 소유의 부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오던 끝에 오설록 측이 강진군 관광 발전 등 상호 윈-윈을 위해 매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현재 아모레퍼시픽, 오설록이 추진 중인 티하우스 사업에 추가로 아모레 뷰티파크 조성 사업을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해 추진할 것을 적극 제안했다. 아모레 뷰티파크 조성 사업은 가족 피크닉을 위한 센트럴파크,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 등을 만든다. 강 군수는 또 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한 국립공원 월출산 권역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집결할 수 있는 민간 투자시설의 절실함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활성화 펀드를 위해 규제 개선과 실질적인 투자에 인센티브 제공 등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해, 지역 실정에 맞고 시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새로운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월출산을 배경으로 조성된 강진 다원은 아름다운 전경을 자랑하며, 백운동 원림과 무위사까지 이어지는 천혜의 관광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오설록의 노하우를 적용하면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임을 덧붙였다. 이진호 대표는 “현재 티하우스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오설록은 강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과 상생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 중”이라며 “다만 경제상황과 시장의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강진군의 지역소멸 대응 마련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월출산 권역은 소중한 문화 관광자원이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해 민·관이 지역을 살리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며 “앞으로 민간 투자를 위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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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 포럼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5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정책전문가 86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포럼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해 발제하였고, 토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경제분야에 이진욱 서울지회장(한국기술거래사회), 사회분야에 강대훈 대표(열린정책뉴스), 미래분야에 임춘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분야에 김원기 교수(신한대)가 담당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목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3.68)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다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3.64)로 답하였으며, 6개 국정목표의 달성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2.56)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2.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제시했다, 가장 달성도가 낮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2.35)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간 국정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3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도를 보면 1위가 약속2[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2.68)], 2위가 약속20[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달성도는 약속3[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1.98)]이고, 2위는 약속18[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2.22)]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과제이고, 2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3위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정과제이고, 2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 3위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별 달성도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1위 보훈부, 2위 국방부, 3위 여가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관급 기관에서 1위 식약처, 2위 질병청, 3위 소방청, 4위 경찰청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소속에서 국정원이 1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성공전략으로 - 첫 번째는 국민과 여당·야당과 함께 공동발전 방향의 국가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제반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수립하고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발전 100년 대계의 중요 내용은 세계무대 속에 대한민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복지적, 교육적인 모든 부문에서 5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초를 쌓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방안은 국가 발전 장기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의 효과적 정비와 창조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의 정립과 세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으로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가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다른 부문까지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 투입 과정과 연계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왜곡된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고,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감리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정책실무자와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 정책을 과정별로 점검 평가하고 지원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정책실무자가 놓친 집행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정책집행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 집행체계(Dual Implementation System)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국정목표별로 효율적 정책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달성한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해 일정한 인구 규모의 권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세계 도시권과의 경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전 국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책대상자별 생애 주기별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화, 초격차 지원의 구체적 추진, 전기차 산업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 R&D 예산 확충,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준비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전략적 모색 필요, 실리적 외교, 상호주의로 꾸준하게 추진한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확대, 과학 우선 정책,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체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 교육부와 연계한 이공계 등 과학인재 양성 대폭 확대와 함께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펼쳐나가도록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 김지열 연구위원은 「공정과 상식」의 국정과제가「특권과 이념」으로 대변되는 현실에서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로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국민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진욱 서울지회장은 첫째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조선 등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학제 개편 및 전문직업학교 설치 등 교육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화해야 하고, 넷째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대 국민 홍보 및 경제 추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다섯째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3년, 기간별 추진사항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 강대훈 대표는 첫째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봉사활동 지원,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셋째로 소상공인과 풀뿌리 경제 지원과 경제적 약자를 무너뜨리는 은행 및 카드사의 고금리 정책을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춘대 의원은 첫째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선진국처럼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글로벌과 로컬) 대학을 추진하여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셋째로 AI·탄소중립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AI 표준 마련과 AI 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 나가고, 넷째로 청년자립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의 기존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김창도 실장은 첫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바와 수교를 수교를 맺은 것은 큰 성과를 얻은 것이며, 둘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악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역대 최고의 수주 물량을 얻고 있으며, 셋째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 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어 한미 공조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원기 교수는 첫째로 수도권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강화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정부 1년 국정과제를 2023년 점검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했는데 좋은 제안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성공전략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성공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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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신뢰‧배려‧동행 기반 ‘착한도시’ 선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신뢰와 배려, 동행의 가치를 기반에 둔 ‘착한도시 서구’의 포문을 열었다. 서구는 2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제30회 서구민의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도시브랜드 ‘착한도시 서구’를 공개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착한도시 서구’에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과 미래 비전이 담겨 있다”며 “우리 서구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에는 500년 전 회재 박광옥 선생이 몸소 실천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 양동시장 상인들의 5‧18주먹밥 정신이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신뢰가 넘치고 약자와의 배려‧동행을 기반으로 한 착한도시 실현에 서구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착한사람이 행복하고, 착한가게가 번창하며, 착한기업이 성공하는 착한도시 서구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재 박광옥 선생은 매월동 출신의 조선시대 3대 부호로 임진왜란 때 의병도청을 설치해 무기와 군량을 조달하면서 나라를 지켜낸 공로자였으며 가뭄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을 위해 사재를 털어 개산방죽(현 전평제)을 만드는 등 우리나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대표 인물이다. 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줬던 양동시장 상인들의 나눔과 연대 정신은 세계가 인정하는 광주정신으로 자리매김했다. 서구는 이같은 역사와 정신을 신뢰와 배려, 동행의 가치로 확장시켜 착한도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서구는 친절한 응대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밀 소비 촉진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천원국시를 비롯해 참가비 5천원을 내고 5.2㎞를 함께 걸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오잇길걷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맨발로 조성, 지역경제 선순환과 선한 영향력 확산을 꾀하는 착한가게 착한쿠폰, 공유 주차장 사업 등 ‘착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서구는 또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서구형 스마트돌봄 정책을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면서 ‘착한동행’의 대표 지자체로 주목받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착한도시 서구’는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실현 가능하다”며 “서구민들이 착한도시에 산다는 것 자체에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이 착한도시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조인철‧양부남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해 서구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진행된 제30회 서구민상 시상식에서는 박만수 동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용섭 금호1동 주민자치회장, 최영도 광주광역시 서구체육회 상임부회장, 박재홍 영무건설 회장이 ‘자랑스러운 서구민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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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인접 6개 시군, 빛고을 광역경제권 힘 모은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와 전남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등 7개 지자체가 ‘빛고을 광역경제권 시대’를 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빛고을 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구복규 화순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안상현 나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및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 첫 발걸음이다.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현안을 적극 해결하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연대와 협력으로 빛고을 광역경제권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광주시와 인접 6개 시군은 통근통학인구 연간 6만5000여명으로 반경 30㎞ 이내 위치한 반나절 생활권이다. 주거, 일자리, 문화소비, 쇼핑 등 공동생활권이 형성돼 있어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경우 경제활성화와 도시 활력에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분산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산업 생태계 구축 ▲단일생활권을 위한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 ▲즐기고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영산강 맑은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이다. 이번 상생협약은 강기정 시장이 인접 시군의 경쟁력을 키우고 도시 간 연결‧연합을 통한 ‘빛고을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지속적으로 시장·군수와 개별 간담회 등을 가지며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한 결과다. 협약식에서는 상생협력을 위해 발굴된 4개 분야(산업, 광역교통, 문화관광, 환경생태) 23개 과제에 대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와 인접 시군은 이날 만남에서 추가적인 논의 사항으로 나온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동복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광주 삼도~함평 나산 광역도로, 첨단연구개발특구 진입로 개설, 장성 로컬푸드 2호점 개장 등에 대해서도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광주시와 인접 6개 시·군은 현안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해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상호 공유하며, 사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광주와 전남 인근 지자체 간 협력의 길이 마련됐다”며 “광주시민의 휴식처를 만들고 광주와 함께 상생하고 성장하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다. 떨어져 있으니 더 느끼게 된다”며 “동복댐 문제 등 민선 8기 광주시와 화순군은 상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 시민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광주와 함평은 동일 생활권이다. 빛그린산단 등 현안이 많은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광주와 함평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문화관광 측면과 산업 발전 측면에서 광주와 영광의 시너지는 엄청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소산업활성화, 광역철도망 구축 등 공동 역할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어깨를 나란히 맞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실질적인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고 상생의 손을 놓지않겠다”고 밝혔다. 안상현 나주부시장은 “광주와 나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이 자명하다. 공동혁신도시가 있고 영산강 Y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는 영산강이 나주를 관통하고 있다”며 “공동혁신도시 정신을 되살려 광주와 공동과제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 인구감소 위기에서 광주가 커지려면 전남과의 상생은 절대적이고 초광역협력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며 “에너지신산업, 광역철도 기반시설(인프라) 등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과 손을 맞잡고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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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청자박물관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선정[호남=열린정책뉴스] 고려청자박물관은 문화재청의 2024년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에 ‘강진, 문화유산 K-청자요지-세계유산으로 빛나다’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청자의 문화유산 알리기에 본격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해 체험·교육 등 지역의 문화유산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재청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이다. 확보한 국·도비는 국비 2,000만원, 도비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000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고려청자박물관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자야 놀자(유아 대상), 우리동네 청자이야기(초등 대상) 교육프로그램과 차별화했다. 우선 교육대상으로 중학생을 새롭게 선정했고, 기존 교육은 한 그룹을 대상으로 1회성 교육이었지만,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8회차 교육으로 청자를 대상으로 연속 교육을 통한 문화유산 집중탐구 전문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청자 이전의 역사부터 고려청자의 시기, 청자 이후의 역사까지 청자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도자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매 회차마다 각종 체험들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학생들이 숏폼과 같은 동영상을 제작해 프로그램이 마무리된다. 현재 강진교육지원청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당초 40회 목표였던 교육이 48회로 초과 접수 마감됐다. 윤성일 고려청자박물관장은 “일회성 교육이 아닌 다회차 전문교육이어서 지역 학생들에게 단순 체험이 아닌 지역문화유산으로서 청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수 있다”면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애향심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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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천원국시, 우리밀 인식 크게 바꿨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사단법인 한국맥류산업연구회와 함께 30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맥류 안정생산과 소비확대를 위한 대응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밀‧보리 관련 연구소 및 산업체, 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맥류 생산성 변화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최신 연구‧산업 동향과 정보 공유를 통해 맥류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보전, 식량자급률 향상, 회원 간 교류 활성화를 이끌 방침이다. 박광근 한국맥류산업연구회장은 “급변하는 이상기후로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심도 있는 참여와 토론으로 국가적 해결과제인 맥류 자급률을 향상시키자”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맥류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주제로 ▲기후변화에 따른 맥류 생산 변화와 대응책(김대욱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사) ▲최근 맥류 주요 병해충 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김상민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사) ▲디지털 농업현황과 맥류산업연계 발전방안(김동현 전주대학교 교수) ▲무굴착 암거배수 시설이용 생산성 향상(정한용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사) ▲국산밀 산업화 우수사례(천익출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등을 발표했다. 특히 광주지역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의 국산밀 산업화 우수사례가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은 지난해 3월 우리밀 소비촉진과 양동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돈 1000원으로 우리밀 국수를 먹을 수 있는 ‘양동천원국시’를 열었다. 양동천원국시를 시작으로 풍암동, 화정4동, 상무1동, 농성2동 등 현재 5호점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 천원국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하면서 우리밀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어 우리밀 제품 판매장을 공항 면세점 등 7곳에 열어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다. 천익출 조합장은 “우리밀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확장될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 우리밀 소비촉진과 우리밀농가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지역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우리밀 제품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나라 주요 식량작물인 맥류의 안정생산과 소비확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었다”며 “국가적 해결과제인 식량자급률 향상은 물론 국내 맥류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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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경영안정 대책비, 논콩 재배 등[호남=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이 활기찬 농업·농촌을 위해 올해 농업분야에 65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중 지원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군은 농업정책분야 119개 세부사업에 592억원을 투자, 청년·여성농 육성, 식량작물 및 벼 대체 소득작물 육성, 시설원예 기반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며 농업유통분야 37개 세부사업에 59억원을 투입해 농산물 유통·식품산업을 집중 육성 추진한다. 우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1개소당 320만원씩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덜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군내 76개소에 지원한다. 또한 20~75세 여성농어업인에 대해 20만원씩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기존 75세에서 농촌 고령화 현실에 맞춰 85세까지 확대, 군비 지원을 통해 76~85세 여성 농어업인에게도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특히,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벼 경영안정자금 82억원과 벼 육묘 비용 지원 쿠폰 13억9,000만원을 6,300여 농가에 지원 완료했으며, 공익수당 50억8,000만원을 8,470여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수적인 농기계 지원에 중‧소‧대형 농기계 지원과 함께 드론 29대, 특수 농기계 11대 등 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에 16억900만원을 편성했다. 기상이변에 취약한 쌀귀리를 대상으로 전체 면적 약 1,500ha에 질소질이 없는 규산 또는 칼슘 성분이 포함된 비료 지원사업비 3억원을 확보·투입해 고품질의 쌀귀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벼 대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비로 1억2,500만원, 논콩 재배 육성지원 사업비 3억원을 지원해 식량 자급율 향상과 쌀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늘어가는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따라잡기 위해 친환경인증 농가에 ha당 유기농 벼 40만원, 무농약 벼 20만원, 친환경 과수·채소 5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 유기농업 육성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시설 투자와 노동력 투입이 요구되는 원예·특작 분야에도 36억원을 투입했으며, 장기성 필름 지원, 일반필름 지원, 시설원예 스마트팜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을 통해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농가에서 생산한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해 강진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 쌀 소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등 3억9,0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식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 등 32억 4,000만원을 투입해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나서며, 향토 자원인 쌀귀리를 농촌융복합산업화해 지역 대표 특산품 육성하기 위해 9억9,000만원을 확보·지원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조생종 벼 모내기 현장인 도암면 항촌리 옥전마을 농가를 방문, 해당 농가를 위로·격려했다.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강 군수는 “기후변화와 잦은 재해로 모두가 힘든 환경이지만 변화하는 농업 분야에 발맞춰 정책 발굴을 통해 농업인들의 수요욕구 충족과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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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시범사업 실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서구 포함 전국 18개 지자체를 선정해 5월 한 달간 복지위기알림 앱 기능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점검하고 6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위기알림 앱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주민들의 위기가구 발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언제 어디서든 본인 또는 이웃의 복지위기 상황 발생 시 앱을 통해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앱은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알림 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접수돼 위기 정보 매칭 후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초기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송경애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운영을 계기로 현장의 위기 신호를 신속하게 포착해 고위험 위기가구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향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교육 및 알림 앱 사용을 위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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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카카오, 충장로 상권 디지털 전환 협약[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 기업 카카오와 25일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단골거리 디지털전환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골거리 디지털 전환사업’은 상점가 상인들이 SNS를 통해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활용법을 교육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오래된 충장로 상권에 새로운 판로를 제공해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지원발송 지원금(30만 원) ▲디지털 비즈니스 도구를 통한 온라인 판로·마케팅 기회 발굴 ▲상권 및 채널 활성화를 위한 홍보 키트 및 이벤트 지원 등으로 지난 24일부터 운영에 나섰다. 충장로 4·5가의 경우 고령의 명인·명장들이 운영하는 점포가 많아 매출 대부분을 오프라인 대면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충장로 상권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 온라인 판매를 통한 고객 편의성 증진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상인들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하는 것이 의미를 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충장로의 활력을 더해 줄 다양하고 참신한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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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연대 통한 상생의 길 끊임없이 모색”[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9일 제134주년 세계노동절(5월1일·근로자의날)을 앞두고 “상생의 손을 맞잡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북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대회’에 참석해 “오늘 우리는 제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사민정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는 연대를 통해 ‘상생’의 길을 끈질기게 모색해야 한다”며 “그 첫발로 광주시는 지난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광주’를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앞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광주’ 선언을 통해 ▲상생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성장 체계 전환 ▲임금노동자 중심의 노동개념을 광의의 노동개념으로 전환 ▲‘쉼표가 있는 삶’으로의 전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선언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다”며 “앞으로 노사민정 전담팀(TF)에서 선언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광주형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성공시키기 위해 오랜시간 노력했다”며 “광주시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생형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이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절 기념대회는 강기정 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박병규 광산구청장, 채은지 광주시의원, 고병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식도 진행했다. 광주시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산구, 광주시의회,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참여했다. 광주시 노사민정은 노사상생도시 광주형일자리를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상생과 연대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 투자유치 적극 노력 ▲디지털 산업 전환에 따른 미래 노동시장 변화의 선제적 대응 ▲광주형일자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지원 ▲노사민정이 시행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동참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134주년 노동절은 노동자의 축제의 장이다. 노동의 역사는 인류 진보의 역사이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노동은 계속될 것이다”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기본권을 보장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노사민정은 지난 25일 ‘2024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광주 실현’을 공동선언 했다. 이는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성공시킨 광주의 노사상생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기존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고도화해 투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광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